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6누10485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2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3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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